1. 서론: 국가적 재난과 법치주의의 위기

2020년 2월 18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등장은 우리 사회를 전례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초기 단계였으며, 백신이나 치료제는커녕 마스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특정 종교 집단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매개로 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은 단순한 방역 실패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국민들의 공포는 곧 분노와 혐오로 변질되어 특정 대상을 향한 희생양 찾기로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은 이러한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론은 신천지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강제 수사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방역 목적의 특별검사(특검)’ 도입론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2020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복기하고, 국민적 처벌 요구가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리적 근거인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2. ‘특검 도입’ 요구의 정치·사회적 배경

2-1. 행정 권력의 초강경 대응과 퍼포먼스

2020년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강경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측이 명단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을 대동하고 과천 신천지 본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및 상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초법적인 조치까지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치적 효과는 있었으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2. 특검론의 부상: 사법 불신과 징벌적 여론

이 과정에서 여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신천지 특검’ 도입 주장은 당시의 사회적 히스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방역 관련 사안에 특검이 거론된 것은, 검찰이 신천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더불어, 신천지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단기간에 14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3. 검찰의 강제 수사와 공소 사실의 요지

비록 국회에서 별도의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대검찰청의 수사 의지가 결합되면서 검찰은 특검에 준하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신천지 본부와 관련 시설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방역을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소였습니다.

4. 핵심 법리 쟁점: 행정조사와 역학조사의 준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닌, 법률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 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대립 구도 심층 비교

5. 대법원의 최종 판결 (2022도2198) 분석

5-1. 감염병예방법 위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 선고

1심(수원지법)과 2심(수원고법)을 거쳐 2022년 8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 일시·장소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행정 조사 성격이 짙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냈다고 해서,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

즉, 대법원은 신천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고 방역에 혼선을 준 것은 사실이나,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었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5-2. 횡령 및 업무방해: 개인 비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

그러나 대법원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였지만,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비 5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을 종교 행사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6. 판결의 함의와 입법적 과제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위급 상황에서도 국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여론에 휩쓸려 법률 문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면, 당장은 국민들의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입법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역학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2020년의 혼란을 교훈 삼아 방역 법제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이성이 감정을 이기는 사회를 향하여

신천지 특검 논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의 2년여의 과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준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2020년의 우리는 미지의 공포 앞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법치보다는 인치(人治)에 기대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특검’이라는 정치적 도구를 통해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단죄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차가운 법리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신천지를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벌은 국민의 합의인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재난 상황일수록 혐오와 배제보다는, 빈틈없는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인 이성과 법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