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워싱턴에서 날아온 옐로카드,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경찰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자, 향후 통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에 이루어진,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독일 등과 함께 다시 한번 ‘환율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11월 제외되었다가, 2024년 11월 재지정된 후 이번까지 연속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것일 뿐, 제재 조치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2. 환율 전쟁의 역사: 1988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의 환율 압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을 주저앉힌 ‘플라자 합의’부터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까지,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가 커질 때마다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3. 재무부의 3가지 잣대와 한국의 성적표

미국은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미 재무부 2025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재구성

4. 새로운 쟁점: 국민연금(NPS)까지 겨냥한 미국의 감시망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민감하고 새로운 대목은 미 재무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언급을 넘어섭니다.

5. 550억 달러 흑자의 그늘: ‘투자형 수출’의 역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소비재(TV, 가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투자형 수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 중간재 수출 급증: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텍사스, 조지아 등에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 부품과 장비를 실어 나르는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 AI 붐의 수혜: 엔비디아,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HBM(고대역폭메모리)과 고용량 SSD를 싹쓸이하면서 반도체 흑자가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흑자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을수록, 초기에는 설비 수출이 늘어 흑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트럼프 2.0과 베선트의 등장: 환율이 무기가 된다

새롭게 지명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는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조지 소로스 펀드 출신)으로, 환율과 거시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약달러 선호’와는 달리 “강한 달러는 미국의 국익이지만, 동맹국들이 이를 악용해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이 발동될 경우,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10~20%) 부과나 슈퍼 301조 발동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제재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7. 결론: 환율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차방정식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 경제에 던져진 난해한 숙제입니다. 수출이 잘되면 미국의 견제를 받고, 환율을 방어하려 하면 감시를 받습니다. 외환 당국의 운신 폭은 좁아졌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흑자 관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을 넘어, 미국산 에너지(셰일가스) 수입을 늘려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안보 스와프’ 전략이나, 미국 현지 투자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교한 통상 외교가 절실합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미 재무부와의 핫라인 구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